반사적이익과 공권의 차이

일단 공권(公權)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권은 사권에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사권이라고 하면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소유권반환청구권이있지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지요. 이렇게 사인에 대하여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권리가 사권입니다. 그럼 공권은? 네 바로 국가와 공공단체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공권입니다. 예를 들면공무원으로 일을 해서 그 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하게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등등 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이나행정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사적 이익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멋진 동상을 하나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동상이 너무 멋있어서 그 동상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상인은 그 집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모이게 되자 덩달아서 자신의 가게의 매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던동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의 매출이 낮아집니다. 그럼 그 상인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동상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있을까요? 그 집 사람은 그 상인이 잘되라고 자기 집에 동상을 세웠을까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신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소리 많이 나오는데, 행정수도를 저기 충청도 어딘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땅값도오르고 가게도 많이 생기고,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행정수도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은 옮기지 말라고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혹은 국가가 자기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 또는 국가가 본래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되는 경우,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공권은 권리이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은 애초에 그 이익을 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행인의 말쌈~

난 지금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살아보려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그 카페에 일탈과 해방을 위한 공간이라는 메뉴가 있어 둘러 보다가 한 분이 자신의 현 모습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후배와 비교된다면서 하소연 하는 글에 답글을 달아 놓으셨다.

읽다가 괜찮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번 올려 봤다.

우땨~?!

좋아?

속상해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려구 하는 사람이예요.
생각만큼 일하면서 공부하는게 쉽지가 않아서. 1과목두 제대루 본적이 없죠.

그런데, 넘 넘 속이 상해서요.
얼마전에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밥을 먹은적이 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여자후배한명이랑 동갑인 친구 한명이랑, 1살많은 오빠랑 밥을 같이 먹는데,….

여자후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예요.
별루 말을 해본적이 없어서 밥 같이 먹는건 처음이었는데,

전 비싼 양식집보다는 친구들이랑 분식점을 가는 스타일인데, 그 후배가 TGIF에 가자구 해서, 속이 (위장병이 있어서) 무척 좋지않았지만 가게 되었죠.

평소에 그런기분 느껴본적 없는데, 그 후배의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하며, 시계가 얼마다..그리구 자기는 차를 보구 남자를 고른다.
모든 말들이 저에겐 너무나 주눅이 들면서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동기는 현대차연구원인데, 나보구 몇시에 출근하느냐구 물어서 오후3시에 한다구 하니까 무척 부럽다구 하더군요.
그러자 그 후배가 대뜸 “오빠!연봉이 차이가 나잖아요.?’하는거예요.
그말이 지끔까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난..난..나름대루 열심히 살았는데, 교대두 충분히 갈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우리때는 교대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내가 너무 무능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상처줄려구 한말이 아닐텐데, 저에겐 왜 이리 큰 상처가 될까요?
그 후배를 너무 싫어하는 제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나 가진것 없어두 나름대루 괜찮다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공부도 전혀 되지 않고, 속만 상해요.~
몸두 않좋구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내 주머니에 몇 푼 적게 들어있다고 그 만큼 불행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한 그 정신적이 크기만큼 불행함을 느끼게 되겠죠

인생 성공의 척도는 스스로 정하는 걸 껍니다.
무언가 해냈다는 긍지 혹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누군가와 비교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기필코 증명해내야 사는게 행복한 사람도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그건 정말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될지 모르죠

문제는 물질이냐 정신이냐의 선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은 어느정도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열등과 좌절의 늪에서 허덕일 필요는 없겠죠

그 여자분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저는 일선교행입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근무함에 있어 매일매일 조심하며 삽니다.
혹 나의 잘못된 버릇이 아이들의 미래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지켜야하는 급식잔반처리나 좌측통행 복도에서 뛰지 않기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너는 해야하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늘 착해야 하고 어른은 때때로 착하면 된다.
좀 억지 같습니다

예전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자주 출판을 맡기던 ‘답게’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답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할과 지위에 홍수속에서 순간순간 자신이 해야할 행동과 말투에
신경을 씁니다.

어쩌면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은 참으로 그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아직 나이가 어린 그저 아이들에게 지혜보다는 지식을 밀어넣는데 급급한학교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너무나도 존경받아 마땅한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당신은 어느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학원선생님으로서
공무원수험생으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언니와 누나와 동생으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장차 이 나라의 교육행정에 한 몸을 바칠 헌신적인 공직자로서
답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좌절에 빠져
누군가의 비수돋친 한 마디에
신음하며 괴로워 하고 계십니까?

선택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건승하세요